4대보험 2009년부터 통합징수 확정

고지서 하나로 발부

현재 3개 공단에서 흩어져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가 2009년 1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아래 ‘4대 보험 통합징수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으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방안을 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나눠 부과·징수하는 4대 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으로 일원화해 단일 부과 기준에 따라 하나의 고지서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벌여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이동·배치하기로 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