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개 산하기관 민간위탁 추진

이르면 2010년까지…직장협 “행정 공공성 포기” 반발

서울시는 이르면 2010년까지 전체 30개 사업소와 산하기관 가운데 19곳을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37명의 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강남구 수서동 여성보호센터와 157명이 근무 중인 난지물재생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 3곳 가운데 1곳을 우선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도 준비 중이다.

시는 17개 수도·정수사업소와 연구소를 갖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도 정부의 물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공사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도로관리사업소 6곳, 서울대공원 등 공원 6곳, 데이터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아동복지센터 등 15개 기관과 시설도 민간 위탁이나 일부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담당 실국에 지시한 상태다.

이해선 시 조직관리팀장은 “핵심적인 행정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산하기관은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민간위탁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인원 감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민간에 위탁된 탄천하수처리장은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직원 수는 18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시가 우선 민간위탁하겠다는 여성보호센터는 보호 여성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비율이 60%로 민간위탁기관보다 높다”며 “민간위탁이 무조건 효율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행정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성호 상명대 교수(행정학)는 “기관의 업무에 따라 민간에 위탁될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위험도 있다”며 “민간 위탁 이후에 철저하게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신재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