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취업은 끝났다고 봐야” “예상보다 수위 높아…앞날 캄캄”

박대통령 담화 l 관피아 해법

관료사회 반응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료들의 유착과 무능한 대응을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직자의 재취업을 크게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자, 공직사회는 “예상보다 수위가 매우 높다”, “앞날이 캄캄하다”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장 담그면 구더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장을 아예 안 담그겠다는 것은 아닌가” 따위 반발 기류도 읽힌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취업 제한 관련 업무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안에, 공무원들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금융위원회 간부는 “한마디로 (퇴직 이후 재취업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간부도 “국실장쯤 되면 정년을 채우는 공무원이 없는데, 50대 초반에 나가 재취업할 기회도 제한된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당장 인사적체 등 공직사회에 끼칠 부정적 파장부터 우려했다. 승진을 미루는 고위직이 늘고 덩달아 중하위직 승진도 늦어지리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은 “주요 국장 보직도 대개 1년씩 했는데, 이젠 3년에서 5년까지 돌아가며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든 없든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공직을 그만둬야 하는 고위공무원들로선 이번 조처로 퇴직 뒤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전문가일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걸러낸다면 지나치게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국토교통부 한 과장도 “경험과 역량이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공조직이나 민간으로 갈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낭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이 갈가리 찢기게 될 상황을 맞은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행부의 한 공무원은 “내무부 때부터 조직이 죽 커왔지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개개인의 유불리를 따지기도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탄이 높은 상황이라 안행부의 대다수 공무원은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안행부의 핵심 권한인 공무원 인사 조정권을 총리실로 옮기는 안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공무원이 여럿이었다. 국토부 국장은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인사·조직도 총리실로 떼가면 안행부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다. 정말 냉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김규원 김양중 전종휘 황보연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