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수술실 CCTV, 의사들 반대…정부로서 신중할 수밖에”

박성민 비서관 발탁 관련 ‘불공정 논란’ 일축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수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술실 입구 설치로 국민 불신을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수술실 내부 시시티브이 설치에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총리는 24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선 국민들이 불신하는 대리수술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며 “수술실 입구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고 출입자들이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동선이 체크가 되는 방식으로 불신을 끌어내리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내부 시시티브이 설치에 대해선 “수술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에 (시시티브이 설치가) 부담이 없는지 하는 게 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 한 파트인 의사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다”며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관련법이 계류 중인데 정부는 수술실 입구에만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박 비서관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36살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이라며 “박 비서관이 그냥 어느 날 오신 분은 아니다. 2018년에 야당 대변인을 했고, 그 다음해에 당 최고위원을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분”이라며 “대통령 주변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