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송영길-이준석 만나 공감대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 봐서 결정”
‘소비 진작 예산’ 반대해온 국민의힘, 당내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당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일반 국민 다수에게 지급되는 ‘소비 진작’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터라 당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식당에서 만나 이렇게 결정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을 현재까지 검토된 것보다 훨씬 두텁게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 조정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비상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양당 대표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공감대를 이룸에 따라 애초 ‘소득 하위 80% 지급’을 기준으로 짜인 추경안도 대폭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의원 다수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고, 당 지도부도 소득 하위 90% 이상 지급에 무게를 뒀던 터라 내부 논의 과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급’ 합의에 이견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날 양당 대표 회동 직전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 예산을 깎아 피해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보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여태껏 논의했던 그 어느 안보다도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며 “4단계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힘들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이준석 대표가) 전향적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동 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황보 대변인은 기자 공지문을 통해 “이날 합의 내용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고 그 뒤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양당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빠른 시간 안에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관련 선거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지구당 부활과 재외국민의 투표 기회 확대를 위한 투표방식 개선에 대한 공감대도 이뤘다.

이날 두 대표의 회동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맞춰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만찬에 앞서 송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인천시장 시절의 투자유치 경험을 정리한 저서 <룰을 지배하라>를 전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형제처럼 친하고 화기애애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두 대표가) 티브이 토론에 같이 나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