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타이밍’ 여야 갈등…“전면 수정을” vs “적기 집행 중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여당은 ‘적기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이번 예산안대로 소비를 촉진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마치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이 문을 닫게 돼 있는데 지금 소비 진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 8일인데, 이보다 1주일 전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행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배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민들을 살리는 민생용 추경이 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맞도록 피해 보상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수정 편성돼야 한다. 정부가 과감한 판 갈이 수준의 (추경안) 변경 의지를 밝혀주길 기대하며 여야 간 온전한 협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추경안을 재편성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반대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을 재편성할 경우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은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2차 추경에 임하는 예결위원 모두의 마음이다. 추경안 확정대로 적기, 적시, 적소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면서 폭넓고 두터운, 그리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사실상 소급 적용에 준하는 효과와 같은 두터운 피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3조 250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소상공인의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매출) 상위 계층에 있어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서 폐업상태까지 가는 경영위기 업종의 최대 구간, 또 정부안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영업제한의 경우 6억원 이상의 매출 구간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매출) 80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현재 수준보다도 2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와중에 다시 재정에서 빚을 내긴 어렵다”며 “이러한 (현행 추경안) 틀 안에서 어떤 항목을 재조정할지 의원들이 토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지난해 보수 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와 비교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8·15 집회 당시와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각 지자체별로 서울 집회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과) 인과관계가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했고, (집회와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곧 1차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