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중재법으로 권력비리 은폐…위헌소송 등 범국민 투쟁”

안철수도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위헌소송 등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비교하며 비리 제보가 사라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을 사전검열에 빗대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렸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고 되물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등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나흘 만의 공개 행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윤 전 총장과 보조를 맞췄다. 안 대표는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 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 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 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