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기모란 방역기획관 출석 놓고 공방

언론중재법 청와대 의견 질문에
비서실장 “의견 낼 계획 없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임명 때부터 코로나19 백신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 기획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관련 내용은 사회수석이 답변하면 된다’며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 책임론에 기모란 기획관이 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방역기획관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질의 시작 전부터 출석을 요구했다. 운영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방역은 사회수석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이태한 사회수석을 통해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굳이 비서관이 참석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 운영위에서는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비서관급 출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건 이례적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체 등 청와대 방역 컨트롤타워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기 기획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중재법에 관한 청와대 입장을 물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앞으로도 어떠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고 ‘청와대의 침묵은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다’는 야당 쪽의 추궁에도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맞받았다.

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이 우리나라 미군기지에 수용할 수도 있다는 논의와 관련해 “미국과 여러 나라가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지리적 여건에 따라 중동이나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이어 “난민을 (국내에) 수용하는 문제는 국민의 수용성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그것보다 현지에서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아프간 현지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월권 행사 논란이 일었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