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대선주자 캠프는 일제히 “엄정한 조처”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현역의원 수가 국민의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권익위가 지목한 국민의힘 ‘문제 의원’이 여야 동수로 집계되자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상 밖의 강도 높은 후속조처를 들고나올 경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뭉개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이재명 경기지사와 저녁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비판·감시할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의원 스스로 깨끗해야 한다”며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하게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이 남았다. 이번 만큼은 민심을 역행해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 대선주자 쪽도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재명 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엄정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고,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한다면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익위가) 여야 균형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엔 부족한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비교섭단체 야 5당의 전수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의원들의 거취에도 거듭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직후 민주당은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 2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갖고 있다. 탈당 권유를 거부한 의원들(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과 탈당계를 제출한 나머지 의원들(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탈당 처리를 미룬 결과다. 이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로 서영석·윤재갑·우상호 의원은 혐의를 벗었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멈춰선 민주당은 국수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당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 아래 탈당을 권유한 것 아니냐”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징계 단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 직후 지도부의 전격적인 후속조처로 민주당이 박수를 받았지만 비례대표 외에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읍참마속’ 탈당 권유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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