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년 동안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을 논의했다”며 “취약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반값 등록금을 위한 국가 장학금 인상 등을 주로 논의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 가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취업난이 계속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고용 여건이 좋지 않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이 청년들로 하여금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대출보다는 (현금)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대책의 수혜자는 대략 15만∼16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당정은 추산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위소득이 60%면 보통 (소득이) 1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인 중위소득 60%가 1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대책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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