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외면당한 차별금지법, 이번엔 급물살 탈까

민주당 “정기국회 내 공론화 시작”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정당 대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서울청년유니온 관계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007년 첫 발의 이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온 차별금지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대선도 있고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찬반 입장을 내는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국회 안에 논의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며 “법이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의견들이 합리적 토론이 되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고, 가능하면 여야 정책위가 주도해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을 고려해 신중론으로 일관하던 기존 태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1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함에 따라 더 이상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 입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뒤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여야가 사실상 ‘방치’하면서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쪽에선 일단 유보적인 반응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 고민해보겠다”면서도 “현재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관련 부분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과 후보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