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택 공급 더 노력했어야…임기내 하락 안정세 목표”

2021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년에 이어 2년 만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한 질문은 역시나 부동산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긴 현 상황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대장동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초과이익 환수와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해 시행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이 많다”며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대장동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답변도 내놨다. 그는 “불로소득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을 근래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거듭 “부동산 문제”라고 답하며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이날 질문 중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거진 기존 일자리 감소 현상에 대한 질문도 여럿 나왔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화·자동화되면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며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기존의 업종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대비하는 게 정부의 과제다.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해서는 “청년 고용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만 질 좋은 일자리로 되고 있냐는 부분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요소수 문제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계기로 삼아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김미나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