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독자 처리하기로

경항모 사업 예산 이견으로 여야 최종 협상 불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2022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 3천억원 증가해서 통과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 예산으로 금융지원예산 35조8000억원을 포함한 68조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7조원 이상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하는 등 아동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72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경항모 관련 예산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최대한 여야간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딱 한가지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경항모 사업에 대한 반대토론도 진행한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