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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당 교육위원들, 김건희 여사에게 “논문 철회하고 학위 반납하라”

등록 2022-09-07 10:42수정 2022-09-07 10:54

“수준 미달 논문으로 연구윤리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는 더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논문과 학위 유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는 더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논문과 학위 유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7일 김건희 여사에게 논문 철회와 학위 반납을 촉구했다. 앞서 교수·학술단체들이 김 여사의 국민대 논문을 자체 검증한 뒤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9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는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윤리를 무너뜨린 촌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라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논문과 학위를 유지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검증 대상이 된 4편의 논문들은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의 자료를 출처도 명기하지 않고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것이 드러났다”며 “차마 논문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고 온 사회를 들쑤시고 보이지 않는 손, 제도와 행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만 하는 김건희 여사, 교육부, 그리고 국민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이번 발표로 지난 8월 1일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이번 검증 결과는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가히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문 표절을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연구부정을 장려한 국민대는 국회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당장 이행해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 학교 측의 잘못된 결정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대 쪽은 당시 표절 의혹이 있는 김 여사의 논문들을 두고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당시의 학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인용 부분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또 교육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과 학술단체를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방임과 방조는 대학의 잘못된 결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하고 연구부정을 사실상 장려해 존재가치가 없어진 국민대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앞으로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부끄러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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