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투화값 310억 삭감” 주장에…국방부 “단가 하락” 반박

전투화 310억, 내복 95억, 팬티 5억…
이재명 “초부자감세 안하면 돼”
국방부 “품목별 단가 하락 따른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군 장병 피복비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고 기가 차다”며 ‘초부자 감세’를 막아 장병 예산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군 장병을 위한다고 군인들 앞에서 웃고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에서 군 장병 전투화 (예산) 310억원 삭감, 축구화 21억원을 삭감하고 이 추운 겨울에 내복 예산 95억원도 삭감했다. 더 가관인 건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다. 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서민 예산을 모두 다 살려내는 예산 정기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인데, 아이들 청춘을 희생해 군대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예산 삭감을 하다니, 선배 장병이 제대하면 신발 물려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투화나 속옷 예산을 삭감할 필요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며 “13조원의 ‘초부자감세’만 안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의 횡재세 부과가 전세계적 추세인데 (부자감세는) 그에 역행하는 거라 국민 공감도 어렵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책임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절차나 과정상에서 문제가 없다면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피복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