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기국회에서△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 5년동안 초부자감세를 통해 60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내년 6조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감세 저지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에 해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되는 4~5조원을 더하면 11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전액 민생을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어르신, 농민, 청년 등 취약계층에 이런 예산을 쓰자는 게 오늘 제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견을 묻는 박 원내대표의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없다”고 답하며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선 견제 역할에,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데 주력해야겠지만 한편으론 다수당으로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가 있기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과 개악은 원칙적으로 잘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