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실효성 ‘0’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북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한 것은 5년 만이다. 그러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나 개인의 외환 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보다 국내 강경 여론을 의식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과 개인이 대량살상무기 (WMD) 연구개발 과 물자 조달,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했다.

대북 독자제재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급 화성 -15 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 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 명을 제재한 뒤 처음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5달 만에 내놓은 첫 독자제재이기도 하다 .

그러나 이번 조처는 사실상 북한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평가다.

이미 남북 간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 조처 등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로 끊겼다. 이 때문에 이번 조처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겨레> 통화에서 “ 제재라는 것은 실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번 독자 제재의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며 “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