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오해할라”…이재명, ‘금투세’ 시행 두 달 앞 신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 주장에 반대해왔던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돌연 ‘신중론’이 불거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14일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받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에 개미 투자자 사이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있다며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며,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과세 대상은 상위 1%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다’며 원안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과 엿새 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법은 만들어져있고 시행만 앞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시행 유예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제도 시행 2개월을 앞두고 불거진 ‘신중 검토’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에 휩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이미 2년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언제가 돼도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도 없고, 개혁과도 상관없이 정책이 ‘표가 되냐 안 되냐’ ‘반발이 있냐 없냐’ 문제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