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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서훈 구속에 민주당 격앙…“윤석열 정부, 무차별 정치보복”

등록 2022-12-05 05:00수정 2022-12-05 21:14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7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및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7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및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4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차별적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새벽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은)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관계를 구축,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내며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 냈다”며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참모로 일했던 이들도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겨누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도 읽힌다. 이미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이 대표 검찰 소환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비판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박정하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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