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69시간, 노동자 위한 건지 의문”…국힘에 조목 반박

임이자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
MZ 노조는 “공짜야근? 52시간제 때문 아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엠제트(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엠제트(MZ) 노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엘지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더라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이어 “이번 개편안은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이 아니라) 연장 근로를 유연화하기 때문에 공감을 받지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공짜야근이 발생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짜야근을 시키는 것은 기업의 문제이지 주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정산 기간을 평균한) 평균 1주 52시간(근로)을 지키란 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넣거나, 현행 법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엠제트 세대의 목소리를 앞세워 ‘노동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국민의힘 쪽에선 ‘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가짜뉴스로 인한 왜곡’이 생긴 탓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엠제트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몸을 낮췄다. 임 의원은 “(개편안은) 주 69시간이 최장 노동시간이어서 ‘노동자를 다 죽이는 것이냐’는 가짜뉴스 나오는데, 그건 좀 너무 왜곡된 것”이라며 “연차 휴가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육아 휴가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로 발생한) 휴일을 정말 쓸 수 있겠냐는 의구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많이 주시면 잘 경청해서 입법하는 데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보수언론에서 양대노총의 대안으로 띄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정부 정책을 놓고 연이어 충돌하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협의회’ 때도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노조 회계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며 여당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엠제트 노조와 국민의힘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우려한 듯,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발제와 토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7일까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69시간까지) 안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는 게 엠제트 노조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 주당 연장근로 시간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 내용이 가지 않았다”며 “(실제 근로시간이) 거기(주 69시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전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