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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실상 핵공유? 사기 외교…텅 빈 쇼핑백 들고 와” 민주당 비판

등록 2023-04-30 17:02수정 2023-05-01 16:55

국민의힘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방미 성과 띄우기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출발에 앞서 공군 1호기 기내를 돌며 동행 기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출발에 앞서 공군 1호기 기내를 돌며 동행 기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부각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공유”를 뜻한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미국이 반박한 것을 두고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라며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웠다. 또 “한-미 동맹의 연합 전선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넓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결속력을 높이는가 하면, 넷플릭스로부터 25억달러 등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경제적 성과도 거뒀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동맹이 아니란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실상 핵공유’ 발언을 두고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논평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의) 도청 문제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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