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목록에 차별금지법·낙태죄 대체입법은 없다

위기의 민주당 (중) ―흐릿해진 가치 지향·약자 옹호

지난 4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도덕의 나침반’을 잃은 정당에선 노선·가치와 관련한 원칙도 쉽게 흔들렸다. 지난해 3·9 대선 이후 1년3개월을 지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압도적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했지만 당 안팎에선 ‘정작 나서야 할 싸움에는 침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당은 왜 차별금지법은 제정 안 하는 걸까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된 게 4년 전인데 왜 대체입법엔 나서지 않는 건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초선 의원은 갑갑하다는 듯 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까지만 해도 논의의 불씨는 살아 있던 차별금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1년여간 정치의 공론장에서 ‘실종’된 상태다.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곤 하나, 민주당 역시 뜨뜻미지근하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주도권을 쥐어온 선거제 개혁을 놓고도 민주당 지도부는 주판알만 튕기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셈법 때문이다. 입법의 수혜집단이 뚜렷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입법 독주’라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것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입법을 밀어붙이려면 차라리 서민들의 죽음이 잇따르는 전세사기 대책에 ‘다걸기’를 했어야 한다”는 뒷말이 나오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 협상 당시 여야 합의로 올해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도입을 유예하고, 다주택 중과 대상 축소 등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데 여당과 합의해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원칙과 방향성 없는 거대 야당의 현주소가 입법 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에 오래 몸담은 한 보좌관은 “예전에는 이해 집단의 갈등이 있을 때 선명하게 약자의 편을 드는 게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구분선조차 사라져 우리가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싶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과거 민주당엔 적어도 ‘중산층과 서민, 약자들을 위해서 간다’, 이런 명분과 정신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약자를 위해 한 게 뭔가’ 하면 그런 대목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짚었다.

엄지원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