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년 내내 주목 않더니…” 여야 박수 무덤덤한 김예지 의원

정치바BAR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김 의원 옆은 안내견 조이. 연합뉴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12~14일 사흘 동안 여야가 서로 비방하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은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줬다”며 “아픈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의원은 “(좋은 반응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나 “제 의정활동이 늘 (장애인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등) 그랬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던 거고, 주목을 안 해 줬다”며 “(대정부질문을 한) 어제도 사실 주목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했다. 3년 내내 해온 걸 했을 뿐인데, 어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장애인 관련 입법·정책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주요 법안은 △식품 포장이나 용기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을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도록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 강화 △장애인 권리예산 1조원 증액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도 김 의원이 국회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사안입니다. 다만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은 사안이지요.

김 의원은 자신의 대정부질문이 이벤트성으로 잠깐 관심을 끄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반응에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앞으로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내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없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을) 당사자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관심을 끄는) 사안들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쓴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함에도 간과되거나 묻혀있는 것들을 발견해주는 분들이 (21대 국회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꼭 제가 없더라도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정치문화도 변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15일 국회의사당역에 장애인 단체가 세워놓은 요청사항이 놓여있다. 신민정 기자 [e-mail]

다만 김 의원의 소속당이자,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에는 기립박수를 보냈던 국민의힘이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전장연을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이 (전장연이 지급하는) 월급 때문에 지하철 시위에 반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 동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을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카르텔’로 지목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하 위원장을 맞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 선진화 속) ‘선진화’의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가를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특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