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윤 정부 1년, 총체적 파탄…법폭통치 중단하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정부 들어 노동 기본권 △의료 공공성 △국제 질서(외교) △경제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두고서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놓고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기만을 기도하는 기우제 경제, 금융시장은 망가지고 있는데 선거 생각에 이도 저도 못 하는 총선 경제, 건전재정 한다면서 재벌과 집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는 어거지(억지) 경제에 민생이 신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버리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사회적 역주행을 극복하고 앞으로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고 거대 양당에 호소했다. 그는 “야당 대표님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님은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 동안 국회 후쿠시마 특위를 빠르게 가동하고, 10조원의 민생 추경을 추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료하자고 여야에 제안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기후위기·복합위기를 이겨낼 ‘사회생태국가’를 향해 가겠다”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녹색산업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6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재창당의 방향을 결정한다”며 “정의당의 혁신재창당은 처절한 성찰과 구체적 반성 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