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국조 요구서 제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변경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켜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등의 노선변경 인지 및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제출할 수 있지만, 조사를 진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리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가 필요해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대 뜻을 드러냈다.

한편 정의당은 노선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국회 산하에 여야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노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도 그렇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이 백지장같이 가볍다”며 “장관직이 무슨 옷걸이인가. 걸었다, 뺐다 하게”라고 비판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