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교도소’ 추진에 “흉악범 모아 놓는다고 교화되나”

당정, 흉악범죄 대응책 입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범죄 특성에 맞는 수감자 분류와 교화 프로그램 없이 단순 전담 교도소 설치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흉악범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의원 입법으로, 국민적 요구가 많지만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공중협박죄’는 온라인 공간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며 모방범죄를 꾀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또 법원 등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또, 현재 서울시 등이 운영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흉악 범죄자들을 따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교정·교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죄질, 재범 위험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감자들을 분리 수용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