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심사서 ‘양평고속도·잼버리·오송참사’ 정조준한다

“윤 정부의 무능에 경종 울릴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풍수해 사업 비용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올리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업 △재난안전사업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을 5개 주요 분야로 선정하고, 168개 쟁점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교육정책 혼란 △오송지하차도 등 풍수해사업 등 9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사업 불용 등 정책실패 관련 시정 12건도 요구할 계획이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