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2017년 2월~2019년 2월)과 대전고등법원장(2021년 2월~2023년 2월)으로 재임한 4년간 이뤄진 8차례의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 결과에서 모두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이 평가는 3300명 이상의 법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체 다면평가 대상자는 35~40명 안팎이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평점 0.653점을 받아 법원장 40명 중 39등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같은 평가에서도 평점 0.552점을 기록해 39명 가운데 38등을 했다. 다면평가 항목에는 △관리자 적합성 여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 후보자는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매년 선정하는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도 우수 법관으로 뽑힌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9년 동안 약 6만 건의 변호사 평가를 모아 모두 97명(중복 선정 포함)의 우수 법관을 뽑았는데 이 후보자는 여기에 한 번도 들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에게 필수적인 덕목이 10가지라면 (인사청문회는) 각 항목마다 9.5점 이상이거나 총점이 95점은 넘어야 하는 적격 심사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후보자 스스로 적격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