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파업 군 대체인력 절반 ‘장롱면허’…실무수습도 졸속

철도노조, 4년 만의 총파업
절반은 3년 이상 경력 없어
노조 “안전성 우려” 비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14일 낮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출구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철도노조가 수서행 케이티엑스(KTX) 운행을 요구하며 14일부터 4일간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기관사로 투입된 군 대체인력의 절반이 최근 3년 이상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실시된 실무수습 역시 현업 기관사가 필요로 하는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군 대체인력 53명을 기관사로 투입했다. 이들의 구간인증을 받은 기간(면허 취득 후 실무 수습을 완료한 날짜로부터 지난 시간)은 평균 16년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절반가량인 27명의 마지막 철도 차량 운행은 2019년 말 이전이었고, 2016년 철도노조 파업이 마지막 운행이었던 이들도 3명에 달했다.

대체기관사의 실무수습도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사전교육 2일, 운전실무수습을 5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30시간 또는 600㎞ 이상을 운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업 기관사에게 적용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 코레일의 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 내규에 따르면 현업 기관사의 경우 새로운 구간을 운행하려면 60시간 또는 2000㎞ 이상을 운행해야 한다.

앞서 철도노조 파업 당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열차 사고가 종종 있었던 만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파업 때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철도대학 재학생이 열차 출입문을 여닫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며 승객 1명이 열차 문에 끼여 사망했다. 2016년 파업 당시에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기관사와 승무원 모두 군 대체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승객 3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파업과 관련한 사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노조와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