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내각 총사퇴 요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야당 대표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는 정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며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라며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야 관계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그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 등을 통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며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다.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검찰의) 나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등의 원칙을 합의하고 선언하자고 했다.

이 밖에도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회부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확보하고, 원천기술 알앤디(연구개발)를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여성혐오적 살해인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