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들 “9·19 합의 약화시키는 조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이 지난 1월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모인 정책포럼 ‘사의재’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22일 촉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포럼 사의재’,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사의재 등은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의재 등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남북은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와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북한도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이 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모인 정책포럼이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재 초대 상임대표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민간 씽크탱크를 표방하는 사의재는 박범계, 윤건영, 윤영찬, 전해철, 정태호 민주당 의원 등 청와대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 3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0명도 이번 입장문에 참여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