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권영길 ‘유류세’ 논쟁

문쪽 “유류세 30%인하…부족세원은 환경세 신설”
권쪽 “솔깃하게 들리지만 환경문제 눈감은 공약”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추석 이후 문 후보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권 후보 쪽이 공세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가 내놓은 유류세 인하 공약 논쟁이 대표적이다. 지난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문 후보 쪽 신봉호 정책자문단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부족한 세원은 환경세를 신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뒤이어 출연한 권 후보 쪽 오건호 정책특보는 “당장 솔깃하게 들린다고 유류세 인하를 내거는 건 무책임한 공약이다. 유류세를 유지해 부유층이 더 내는 세금으로 중하위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문 후보 쪽을 비판했다. 오 특보는 유류세는 그대로 두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 소형 화물차 행상, 농어민, 경차 이용자 등 서민들에겐 세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논쟁은 겉으로 보면 ‘세금 논쟁’이지만, 실제로는 문 후보가 가진 ‘진보적’ 이미지의 한계를 밝혀내 빼앗긴 표를 되찾겠다는 권 후보 쪽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후보 쪽은 권 후보 쪽의 문제제기를 ‘흠집내기’로 받아들였다. 송태수 정책팀장은 “지지층이 문 후보 쪽으로 이탈하는 데 대한 견제용이겠지만, 대선이 담론 형성보다 정치적 대결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조혜정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