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56조1721억’ 예결위 의결

1조482억 삭감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규모 256조1721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57조3203억원에서 1조1482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0개 기금의 운용 규모도 정부 원안인 370조8981억원에서 1조3302억원을 깎은 369조5679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다른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예산을 깎고, 그 대신 감액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민생 또는 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등을 늘렸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는 애초 153조6527억원에서 152조3083억원으로 1조3489억원이 순삭감됐다.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 42조5957억원에서 42조7964억원으로 2007억원이 늘어나, 총순삭감 규모는 1조1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132억원, 증권거래세 1500억원 등 국세 수입에서 5139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세출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2845억원 △농림해양수산 2755억원 △교육 2266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8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증액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027억원, 2275억원이 늘어났다. 세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5294억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은 농림해양수산(1647억원), 사회복지(1203억원), 문화·관광(805억원) 분야 순이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