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통일부 존치는 당론”

신당, 개편안 반대 본격화 인수위는 “21일 국회제출”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이 ‘통일부 존치 당론’을 밝히는 등 정부조직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는 18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로선 통일부 존치 입장은 당론”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데 대해서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대통령 권한을 키울 수 있다”고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을 거론하며 “21세기 미래지향적 부서를 긍정적으로 살려나가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신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외국 사례와 당 정책위의 평가를 담은 자료를 내는 등 대안 마련 작업도 시작했다. 통합신당은 특히 국토해양부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부처 개편 아니냐”며 경계하고 나섰다. 통합신당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축소·폐지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공세도 폈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이런 강경 대응 태세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오는 21일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실무인력을 포함한 ‘정부기능·조직 개편 추진단’을 가동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력 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볼 때는 ‘인원을 줄이지 않을 바에야 왜 (조직개편을) 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업무상 필요한 인원은 제자리에 두고, 남는 인원은 교육과정을 밟도록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