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대위 혁신안’ 재신임 연계 하겠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심회 재평가·비례대표 공천·제2창당’ 담아
“동의 않는다면 비대위 대표 사실상 불신임”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비대위가 마련한 혁신안 처리 여부를 자신에 대한 재신임 절차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2월3일 당대회는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다. 저한테 당 혁신과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권한을 줬는데, 제가 낸 혁신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신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내용 있는 견제를 통해 중심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안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 등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18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전략공천. ‘푸른 진보’ 등 제2창당 추진 방향 등을 담고 있다.

- ­2월3일 당 대회가 고비가 될 것 같다.

=당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당원, 대의원들과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서 당 대회가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할 예정이다.

-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 등과 관련해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당 대회에서 표결을 통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온다. 혁신안 통과 전망은?

=이번에 제가 낸 혁신안은 당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서민정치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당이 수의 논리에만 의존해 운영돼 오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그것이 결국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게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또다시 수적 다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국민들이 당에 대한 희망을 접을 것이다. 이번 당대회가 당의 운명이 걸린 만큼, 안건 내용에 대해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이 겉잡을 수 없는 위기로 갈 것이냐,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갈 것이냐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대회라는 점을 대의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 ­어느 정도 이견이 반영되는 형태인가?

=대의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통상적인 대회가 아니고, 혁신의 과제를 맡긴 비대위가 낸 혁신안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의 당대회다. 결국은 대의원들도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그런 당내의 견해 차이나 갈등이 당을 해체 위기까지 몰고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혁신해서 수습하라는 임무가 제게 주어진 것이고, 제가 그런 수습안을 낸 것이다. 그에 대한 대의원들의 신임 여부의 성격을 갖는 당대회다. ­

- 혁신안 전체에 대한 가결이냐 반대냐는 차원인가?

=절차상으로야 대의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당 대회 성격은 4가지 안건 가운데 혁신 문제와 비례대표 문제는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소임이고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전제 조건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해 저에게 권한을 준 것이고, 그걸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동의 여부를 묻는 당대회라는 것이다. 그런 성격을 대의원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본다. 제가 낸 안에 대한 가부를 대의원들께 주문드릴 것이다.

- ­가부 여부를 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로 간주하겠다는 것인가?

=성격이 그렇다. 저한테 권한을 주고 혁신하라, 비례대표 뽑아 총선을 치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권한을 갖고 낸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이다.

- ­당내 정파간에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 신당 추진파는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동안 평등파와 자주파가 평화와 통일 의제, 민생 의제, 둘 다 진보정당으로서 소중한 과제다. 그 점엔 이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에 따른,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실천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동질성이 확대되는 방향이 아니라 정파간 담합 구조에서 절충하고 적당히 미봉하는 일이 누적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고 본다. 일심회 건이나 북핵자위발언은 민주노동당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지만, 강령과 당헌당규를 넘어선, 일탈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함으로써 당의 정체성, 자주성을 혼란시키게 됐다. 또 신당파는 ‘종북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주파 동지들을 종북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양측면이 있다. 당내에서 합의된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동안의 실천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을 분명하게 평가해 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합의 수준을 넘는 일탈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자는 게 핵심이다.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평가와 책임 원리에 순응하지 못했다. 정파간 대립, 담합 구조를 뛰어 넘을 때 사실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민주노동당이 정말 국민들 속에 성큼 다가가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때 해결된다고 본다. 정파 간의 거리재기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최소한의 당내 합의의 범위 선을 분명히 정비하고, 이제는 국민 속으로 성큼 다가가는 실천 속에서 정파의 자격도 검증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천을 통해 진보정당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얼만큼 효과적으로 소통해 내느냐를 기준으로 정파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지, 수적 다수나 선험적 주장으로 부딪히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당을 멀게 했던 요인이다.

- ­당 강령 위배 등의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는데, 이런 조처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신당 추진 움직임 자체도 강령 위반,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다.

=신당파 흐름들이 민주노동당과는 다른 신당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신당 운동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중 상당수는 비대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성공하면 민주노동당의 틀 내에서 진보정치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신당을 주장한다고 해서 당헌당규를 위반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당이 지향과 어긋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2월3일 당대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당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분열 행위다. 신당 추진하는 분들도 혁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고, 또 그럴 때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심회 건과의 차이는, 사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동당의 정보를 외부에, (활용) 용도를 알면서도, 작성해서 유출하고 전달한 행위는 명백한 독자성을 갖는 정당에서, 특히 간부의 지위에서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이를 국가보안법과 연결하면 안 된다. 당내 정보를 한나라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에 주면 해당행위 아니냐. 그런 행위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 ­신당 추진 운동은 아직 해당 행위 차원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인가?

=2월3일 당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신당 추진파는 이미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기정사실화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다수는 비대위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 윤곽은 대회 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이다.

-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신당파가 다시 합류하리라고 보나?

=일부 이탈은 불가피하게 보이지만, 다수는 합류할 것으로 본다.

- ­혁신안에서 정파등록제, 공직 선출에서 1인1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는데.

=진보정당에서 정파의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파가 당의 진로와 방향을 선도하고, 당의 발전을 선도하는 의견 그룹으로서 당의 발전적 에너지로 전환시켜내지 못한 게 핵심 문제다. 그 핵심적 원인은 권력과 책임의 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다. 정파들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좌지우지하면서도 음성화돼 있기 때문에 실제 책임의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파등록제로 정파를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주장이 무엇이고, 그 주장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1인1표제는 그동안 정파간에 당직이나 공직 등 당의 권력을 패권이나 담합에 의해 갈라먹기 식, 싹쓸이 식으로 돼 왔기 때문에 1인1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당내 다수가 아닌 소수 정파에서도 당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이다. 담합과 패권 구조를 제도적으로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하고, 한때 20%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대중 속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나?

=우선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안에 대해, 신자유주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인 대안 프로그램을 설득력 있게 마련하지 못했다. 두번째로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미숙했다. 또 하나는 결국 서민대중의 삶을 지키는 그런 비전이나 소통할 수 있는 게 미흡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당의 고질적 병폐들 때문이다. 대중정당으로서 국민들의 평가와 책임의 원리에 순응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여러차례 시그널을 줬지만, 그것에 대한 거부 몸짓으로 보였던 것이다. 민주노총과 통일운동에 기반해서 당이 만들어졌는데,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경험과 인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정당으로서 자기 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즉, 가장 핵심적인 게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모태로 창당됐지만,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전략, 자기 프로그램, 자기 인프라 구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국민들의 평가와 책임의 원리에 순응하지 못했고, 여기다가 다수파의 패권 위주로 운영되면서 당이 어렵게 됐다.

- ­나름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보나, 아니면 설득이 부족했다고 보나?

=정책 분야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정책 정당이고 정책적 능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사회적 힘을 확보하지 못할 때,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때만이 이것이 정치적 힘, 정치적 영향력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정책의 구체성에서 미흡한 점도 여전히 있지만,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국민들 속에서 소통하고 검증받는 원리를 체득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다.

- ­정치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인가?

=관철이라는 것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연대전략으로 정규직이 일부 비정규직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냈는데, 정책으로선 훌륭한데, 이게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결의를 만들어 낼 때 소수 정당이지만 사회적 힘이 뒷받침 됨으로써 정치적 힘으로 전환될 텐데, 정책이 발표 수준에 머물렀고, 그 정책을 매개로 사회적 힘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부족했다.

민주노동당 자체가 싱크탱크가 아니라, 그런 정책을 매개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때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는데, 힘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 활동, 전략이 부재했다. 국민들 평가가 나오면 겸허히 받아 안고 순응하는 자세가 없었다. 일심회 사건의 경우에도, 공당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부 수구세력이 악용하려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진작에 차단해줬어야 한다. 진작에 조치가 있어야 했다. 스스로 행위를 인정한 사람이 아직도 당원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의심하는 것이다.

- ­17대 국회에 원내 10석으로 진출했다.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지 못한 채 활동 방식이 기자회견이나 시위참가에만 머문다는 비판도 있다.

=다른 정당, 기존 보수 정당의 경우 정책을 만들 때 민주노동당의 정책자료집을 가장 많이 참조하고 벤치마킹한다고 한다. 물타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 그 자체로는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보수 정당과 구별되려면,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서민에게 지지를 받을 때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내 활동이 당의 조직 전략과 밀도 있게 결합되지 못했다. 오로지 원내 활동으로만 분리되어 진행됐다. 그게 오히려 다른 당과의 변별력을 갖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다. 민주노동당이 정책 정당이라면,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 힘을 만드는 일, 서민대중과 책임 있게 소통하는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정교하고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사회연대전략은 좋은 것이지만, 민주노총의 결의를 만들어 낼 때만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비례후보추천위원회는 언제 구성하나?

=이번주 초에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번주 국면은 혁신안이 관철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방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비례후보추천위는 이런 혁신을 딛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총선 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번주 발표는 그런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대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면 바로 발표해서 총선 체제로 가겠다.

- ­어떤 분들을 만나고 있나?

=다들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대중적인 진보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심상정 비대위가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 달라고 아낌없이 격려해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대회 결과에 따라 시민사회가 민주노동당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본다.

- ­비례대표 후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뭐냐,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정책을 국민들 속에서 최일선에서 소통하는 자리다. 그래서 섀도우 캐비닛을 구성한다는 원칙에서 각 분야를 정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정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각 분야별로 시민사회운동 주체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에게 추천을 의뢰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실천 속에서 검증된 분, 명망성보다 검증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비레대표는 당의 빗장을 과감히 열어서 진보진영 전체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계기로 삼겠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방적인 지원만 요청했는데, 적은 것이지만 민주노동당이 가진 것을 내놓고 실질적인 연대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웠던 사회세력과의 실질적 연대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 ­전략공천을 8번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총선 목표는?

=민주노동당이 수량주의 거품을 걷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수치로 제시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이번 총선은 결국 싹쓸이 독주여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무능한 야당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결국은 중심야당을 누구로 교체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과제다. 민주노동당이 중심야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얼마나 보일 수 있느냐가 가늠자다. 일단계로는 국민들이 지적한 당의 낡은 요소를 척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당의 빗장을 과감히 열어서 진보를 열망하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전략을 만들어낼 생각이고, 더 나아가 단순한 혁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제2창당의 길로 힘차게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강력한 진보 야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해 달라고 주문할 것이다.

- ­중심야당 교체론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야당, 즉 통합신당에 대한 공격이 더 우선시되는 것 아니냐, 견제가 중요한데 민주노동당이 통합신당 공격에 더 비중을 두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통합신당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검증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의 여당으로서 지난 4년간의 실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대선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으로서의 자격, 특히 이명박정권 하에서 이 정권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평가를 내렸다. 그게 지지율로 나타난다. 제1당인데 지지율이 저희와 2~3%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 책임을 민주노동당에 돌리는 것은 대단히 궁색한 것이다. 오히려 야당들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야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그 경쟁은 결국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미칠 파국적인 정책들에 대해 어떤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을 내고, 견제하기 위해 힘을 다하느냐를 보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견되는 국면은, 야당으로서 통합신당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역선택의 측면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중심야당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통합신당이 야당 노릇 제대로 못할 거라고 실망해서 한나라당을 찍지 말고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봐 달라는 주문이다.

- ­이명박 정권에 대해 누가 더 내용 있게 비판하느냐로 경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대항본부를 출범시켜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견제 과정에서 야당들간의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제1당인 통합신당이 저희보다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의 비판에 급급하다면 그 자체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푸른 진보’는 어떤 것인가?

=레토릭이 아니고,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실제로 제대로 된 진보정당으로 질적 전환하는 전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제2창당의 기초를 마련해서 총선 이후에 실질적인 제2창당으로 나아가겠다. 푸른 진보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체의 변화다. 좁게는 민주노동당의 구성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실천을 하고 있는 다양한 진보정치 세력이 재결집돼야 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주체의 전략으로서, 이른바 88만원 세대, 젊은 세대가 진보 정치의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설 수 있을 때 진보정치의 성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정규직 88만원 세대와 진보의 만남이라는 프로젝트를 민교협 등 학계, 학생회,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회 단체들과 연대해서 2~3년 지속적인 과제로 해 나갈 생각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노동과 통일 의제를 주로 많이 다뤘는데, 서민 경제는 결국 녹색 경제다. 개발성장주의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태안반도에 가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생태, 환경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로 채이던 돌덩이를 하염없이 앉아서 닦을 때는 생태가 곧 경제라는 인식을 했을 것이다. 그런 교훈이 중요하다. 풀뿌리 경제, 생태 경제가 서민 경제의 핵심 내용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그런 진보적 가치의 재구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린(green), 생태와 평화, 여성이다.

셋째로는 대선 참패의 핵심 원인 가운데, 후보 전술이 국민들에게 변화 요구를 거부하는 몸짓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점에서 진보의 요체는 역동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때 생명력을 갖는다. 푸른 진보는 주체의 측면에서 영, 가치의 측면에서 그린, 실천 기조에서는 다이내믹을 담아서 제시한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제2창당을 구체화하겠다.

- ­제2창당을 추진하면서 기존 진보정당 등을 포함해 당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인가?

=시민운동 좌파 세력,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섰던 각 부문별 사회운동 세력, 이를 테면 대학평준화운동, 스크린쿼터운동, 보건의료운동 등이 있고 진보적 정치세력, 사회당이나 초록정당 등을 망라해서 제2창당으로 가겠다. 민주노동당이 실질적인 변화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이면, 이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본다.

- ­지역구(경기 고양덕양갑) 상황은 어떤가?

=잘 못 돌아보고 있다. 지역구민들도 사실 그렇게 말씀한다.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환영한다고. 다만 중앙정치가 문제다라고. 민주노동당이 인기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시는 건데, 민주노동당 인기를 끌어 올리는 것 빼고는 문제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당을 살리는 데 더 비중을 두는 게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글 임석규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