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통과” “여론수렴” 협상과정 난항 예고

조직개편안 논의 ‘6인모임’

한나라 ‘반쪽정부 출범’ 신당 ‘딴죽걸기 비난’ 부담
12~13일께 ‘1~2개부처 유지’선에서 타결 전망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자 대표 6인 모임을 열고,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자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8일 오후 다시 모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공식 협의절차를 시작하는 이날 모임에는 통합신당에서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 인수위를 대표한 김형오 부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 뒤 최재성 통합신당 원내 대변인과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테스크포스팀장은 공동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한 것은 없고,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 별로 의견을 들었다”며 “그동안 따로따로 주장해온 입장차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3자가 첫 모임을 열어 마주앉았지만,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 이전에 조각안의 국회 통과까지를 염두에 두면 시간이 빠듯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은 늦어도 2월11일에서 15일 사이에는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그보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중간에 설 연휴가 끼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양쪽의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인식 격차’가 크고 넓다. 한나라당은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하는 인수위 원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통합신당은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의 통폐합에는 물러설 뜻을 보이지만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존치해야 한다는 태도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도 반대하고 있어 본격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최대한 서둘러 ‘반쪽 정부’의 출범만은 막아야 할 상황이다. 통합신당도 “졸속처리는 안된다”는 원칙론만 강조하기 있기에는 법안 제출 뒤 제법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총선용 딴죽 걸기 아니냐는 일부 비난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이런 배경 때문에, ‘데드라인’에 근접한 12~13일께 통일부를 포함한 1~2개 부처를 존치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