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300명 넘기자니…” 부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조정 2개안

선거구획정위, 지역구 2~4곳 늘리는 의견 내

통합민주 “지역구 재조정 현 정족수 유지”
한나라당 “비례대표 줄여 300명 안넘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을 지금보다 2~4개 늘리는 내용의 복수안을 내기로 함에 따라 ‘의원 300명 초과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주-한나라 입장 달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획정위 안이 넘어오면 다음 주초부터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남겨 놓은 상황이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크게 대립하는 대목은 비례대표 조정 여부다.

원내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은 의원정수와 비례대표(56석)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그 대신 지역구를 조정해서 243석 전후로 맞추자는 쪽이다. 정개특위 통합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역을 행정구역과 별개로 취급해 재조정하면 지역구를 획정위안보다 3~4석 정도 줄일 수 있다”며 지역구 현행 유지 또는 축소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정수를 유지하자고 한다. 나경원 대변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면 비례를 줄여서라도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의 하나는 지역구 재획정에 따른 이해득실이다. 획정위 안은 △경기도 지역구가 49석에서 55~56석으로 늘고 △광주가 1석 늘어나는 대신 △전남에서 1~2석 줄고 △경북과 경남에서 각각 1석씩 2석이 줄게 돼 있다. 판세를 따져 볼 때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속성상 협상이 막바지로 가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의원정수 증대보다는 비교적 역풍이 적을 비례대표 축소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전문가들, “비례대표 늘려야” =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전체 의석의 18.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하는 국가들에서는 일본이 3대2, 뉴질랜드는 1대1로 비례대표를 늘려가는 추세”라며 “획정위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대한 논의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의원정수에 맞추기 위해 만약 비례대표를 줄인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 견해이지만, 국민들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숫자를 늘리는 건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준한)이니 “이번에는 현실적 조절점을 찾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추진할 문제“(김영태)라는 것이다.

강희철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