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석↑ 비례대표 2석↓

국회 정개특위 개편안 (확정)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확정…299석 유지
획정위 “비례 축소 유감”…시민단체도 반발

오는 4월9일 치러질 제18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은 현행보다 2석 늘어난 245석으로 결정됐다. 또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과 같이 299석을 유지하기로 해, 비례대표가 2석 줄어들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를 지금보다 2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2석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확정했다. 인구 상한(31만2000명)을 넘어 분구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용인갑·을 △경기 화성 △광주 광산 등 세 곳이다. 반면, 인구하한(10만4000명)에 미달하는 전남의 영광·함평과 강진·완도는 이웃 선거구와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전남의 지역구 중 △광양·구례 △담양·곡성·장성 △함평·영광 △해남·진도 △장흥·영암 △강진·완도는 각각 △광양 △담양·곡성·구례 △함평·영광·장성 △해남·완도·진도 △장흥·강진·영암으로 재조정되게 됐다.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인 경기도만 2석이 늘게 됐으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근거지인 영·호남에서는 의석 변동이 없게 됐다. 또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299석으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2석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의석 299석의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현재의 243(81.2%) 대 56(18.7%)에서 245(81.9%) 대 54(18.1%)로 바뀌게 됐다.

앞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245석(제1안), 247석(제2안)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 현행 유지 또는 증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획정위 보고서를 낸 바 있으나, 정개특위는 이를 일부 수정·반영하는 데 그쳤다. 특히 획정위안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됐던 전남 여수갑·을, 대구 달서갑·을·병, 부산 남갑·을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통합민주당 쪽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획정위 안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 대 1 비율을 맞추는 선에서 최소한의 조정만 하게 됐다”며 “각 당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영·호남은 현행 지역구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 쪽은 정개특위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병섭 전 획정위원장은 “획정위 안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한 대구 달서, 전남 여수, 부산 남을 살려낸 점, 비례대표를 최소한 현행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은 큰 훼손은 아니지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반발이 없는 비례 의석을 제멋대로 축소하고 지역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