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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밀실 대운하’ 쟁점화…“총선서 찬반 묻자”

등록 2008-03-30 20:43수정 2008-03-31 08:30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선전벽보가 나붙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서 시민들이 벽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선전벽보가 나붙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서 시민들이 벽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와대 “총선뒤 여론 수렴 나설것” 추진에 무게
국토해양부, 운하추진 사전준비·TF팀 운영 시인
문국현·심상정 “운하 반대 정당 대표회담 열자”
총선 이후에 대운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총선에서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채 총선 이후에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며 정부·여당에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찬반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야권은 또 대운하 반대 연대를 추진하는 등, 대운하 건설 문제가 4·9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끝난 뒤 (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총선 뒤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차분하게 토론하고 논쟁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발언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간의 청와대 설명보다 ‘추진’쪽으로 한발 나아간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 인력을 활용해 여러 개의 티에프(TF)를 구성했으며, 그 중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 운하를 포함해 여러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검토하려 했으나 최근 조직 개편 취지에 맞춰 폐지했다”며 대운하 추진기획단의 비밀 가동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또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대운하 사업의 제안서가 들어오면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적법 절차를 거쳐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총선이 끝난 뒤 원점부터 다시, 차근차근 검토키로 했다”며 ‘원점 검토’ 입장을 밝혔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총선이 끝난 뒤 전문가의 검토,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의 논리는 대운하 반대가 아니라 대운하 계획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운하 반대를 위한 정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두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인 채 총선을 치른 이후 행정력과 국회의석 수의 폭력을 빌려 대운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운하에 반대하는 당은 확고한 행동과 실천의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대운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독재가 나타나고 있다. 구국의 결단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대표 회담과 관련해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두 대표가 제안한 수준의 공조전선은 이미 5당 사이에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최근 <문화일보>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운하 찬성여론은 20.9%에 불과했다. 반대여론은 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63.9%였다.

. 강희철 권태호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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