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이 대통령 임기단축 손 안대…국민 공감대 우선”

미래헌법연구회 이주영 의원

미래헌법연구회 이주영 의원

“권력구조개편 외 다른 쟁점도 함께 다룰 것”

16일 창립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개헌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민주당·자유선진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개헌을 반대하지 않았나?

“그때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인 게 아니냐고 의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통령 5년단임제의 폐해는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포함한 6개 교섭단체 대표들은 18대 국회에선 반드시 개헌하자고 약속했었다.”

-5년단임제를 개정하면 현재 대통령 임기도 변화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됐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이야말로 권력집중 등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때 아닌가.

“대통령 임기 단축은 국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을 고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우리가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절대 없다. 국회 합의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대전제다.”

-현재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만 매몰됐고, 의원들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는 비판이 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정부형태 개편이다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경제조항, 기본권, 통일, 지방자치 등 여러가지 쟁점을 함께 다룰 것이다. 또한 의원내각제에도 독일·영국·일본식 등 여러가지 모델이 있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과 수준도 다양하다.”

-개헌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이념문제다. 권력구조 개편·기본권 강화 등은 반드시 이번에 고치겠지만, 국가의 시장 개입 등을 담은 경제조항, 통일과 관련한 영토 규정 조항 등은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다음 기회로 넘길 것이다.”

글 이유주현

사진 강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