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한·민·선 ‘자유투표’ 가능성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창조한국당 사랑 채권 발행 사본을 들고 나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14~17대 국회 29건중 1건만 가결

검찰이 21일 법원에서 문국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18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 요구는 18대 국회 들어 첫 사례여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 첫 본회의에 상정된 뒤 28일 전후쯤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을 이한정 의원(구속중)에게 주는 대가로 공천 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여권 컨트롤 타워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 복귀시키려는 정권의 포석”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의 표정은 제각각이다. 야권은 표적사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을 내비쳤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동료의원 문제이니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도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가부를 가르게 된다. 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동의안은 인신 구속이 아니라 조사용이란 점에서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제14대부터 17대까지 국회에 요청된 체포동의안 29건 가운데 가결된 사례는 단 1건으로, 1995년 공갈 혐의를 받았던 박은태 의원 사건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의원들의 ‘동료애’에 가로막혀 부결되거나 시효를 넘겨 자동폐기, 또는 철회됐다.

만약 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창조한국당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이 매우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창조한국당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그 결과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선진당의 의석은 17석에 불과하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 문제는 정책 연대사안이 아니라서 당대당 논의 사항이 아니다. 정말 아쉽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며 의외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