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참여정부 국감’ 착각…정부는 ‘자료제출 거부’ 오만

국정감사 첫 날인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 끝에 정회되자 영야 의원들이 책임공방을 벌이며 말싸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숙 민주당 의원,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 의원, 신학용 민주당 간사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김종수 기자 [e-mail]

이명박 정부 7개월 점검 ‘실종’…과거만 부각
경제위기도 “이전 정권 잘못” 책임 떠넘기기
“역사교과서, 북한 교과서 베꼈다” 색깔공세

정권 교체 뒤 처음 치러진 6일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금의 경제위기 등 주요 현안을 모두 참여정부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전가’ 정쟁으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감을 하루 앞둔 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국감과는 달리 정쟁 아닌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사뭇 달랐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금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참여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공세의 총대를 멨다.

나성린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지체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질의자료에서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이라며 “평등주의적 사고, 좌파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의원도 질의 자료를 내어 참여정부 5년의 규제개혁을 ‘4대 실패’로 규정하고 “지난 5년 동안 규제 철회와 개선 권고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며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도 양적, 질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 말엔 7조800억원이던 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이 2007년 말엔 14조365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강력한 부담금 정비로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동북아 역사를 왜곡·기술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참여정부의 무대응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반미친중 외교의 원칙에 따라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가부채가 늘고 소득이 주는 것도 참여정부 탓으로 돌렸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잃어버린 10년은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정권) 10년간 농가부채가 76% 증가한 반면 소득은 55% 느는 데 그쳐 만성적 적자구조가 정착됐다”며 “전체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의 비중도 해마다 줄였다”고 주장했다.

색깔론도 다시 등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연구 결과의 반영으로 볼 수 없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역사 교과서 편향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교과서를 개정해 당장 내년 역사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교분석 결과’라는 자료에서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과 독재, 부정부패에 민심이 등을 돌렸다고 기술한 대목,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과 권력 강화로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고 한 부분 등도 모두 북한 교과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희철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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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2008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감사의 목적은 올해 정부예산의 집행과 행정에 대한 감시인데도 여당은 지난 정권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고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만을 한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정감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민주당 “보안심사위 설치해 국감 방해”
“참여정부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은 특히 국무총리실 등 몇몇 부처에 설치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에 대해, 2007년 자료만 제출하고 2008년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행안부 시계는 노무현 정부 이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이후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는 정부가 참여정부에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면서, 이명박 정부 자료에 대해선 “논의 중인 사안” 등의 이유를 들어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등 “상식 초월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제 개편 관련 세입추계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자료 없이 세제 개편을 어떻게 논의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멜라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문수발 대장 및 부처간 공문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서 △대통령·영부인 친인척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신학용 의원이 입수한 정부 쪽의 ‘요구자료 보안성 검토결과’라는 문서를 공개하고, 국무총리실이 지난 4월 설치된 ‘보안심사위’를 통해, 국회의 자료 요구를 보안심의 대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에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군사·외교 등의 국가 기밀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가 참여정부 때는 없던 이런 위원회를 통해 보안성 검토라는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시설·자료 등에 대한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부처에 설치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해명했다.

이지은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