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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국현 기소…의원직 ‘아슬’

등록 2008-10-07 21:02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장에서 메모를 하던 중 눈을 비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장에서 메모를 하던 중 눈을 비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공천헌금 관련 승소 장담 못해
이재오 조기귀국 가능성 커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정치 입문 뒤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기소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의 연말 정계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이뤄져 정치권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에서 문 대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같은 당 이한정 의원(구속중)한테서 비례대표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일)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같은 당 이아무개 재정국장과 공모해 이한정씨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 대표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문 대표가 세번째다.

법원이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의원 등의 공천헌금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한 바 있어, 문 대표는 의원직 유지를 자신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판결문에서 “(6억원의) 금품제공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 열악한 당 재정에 기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표가 기소되자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조기 정계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전 의원과 가까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자기(이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은평에서도 지금 재보선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것도 (정계 복귀를 위한) 가능한 시나리오의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가 기소되자 논평을 내어 “이재오 전 의원을 낙마시키고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시킨 괘씸죄가 작용한 결과”라며 검찰과 정부를 맹비난했다.

강희철 홍용덕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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