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발언 조사 ‘헛수고’

실체접근 못하고 마무리
국회 ‘말실수 경고’ 그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의 실체 규명을 위한 국회 진상조사는 강 장관의 ‘놀라운 예지력’에 대해 경고하는 선에서 17일 마무리됐다. 강 장관이 지난 6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헌재와 접촉했다. 일부는 위헌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한 지 11일만이다.

국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 장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설화’의 책임만 묻기로 한 것이다. 또 국회 조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한 유남석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계속 조사할 것을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봤다.

유 연구관(판사)은 지난 달 23일 헌재를 찾아온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 등을 만난 것으로 밝혀져 진상조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14일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소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쳤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사전 접촉이 지난 14일 헌재의 종부세 형해화 결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비협조로 인한 조사 미비, 여야간 이견 등으로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쪽 간부들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헌재를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와 요청이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묻히게 됐다.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윤 세제실장 등은 지난달 14일과 20일, 22일에도 헌재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