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부터 ‘예산안 전투’

민주 “계수조정소위 불참” 압박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9일을 남겨두고 막바지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2% 성장 가능성에 맞춰 예산안을 재수정해오라고 거듭 요구하며 1일부터 시작될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참가를 거부할 태세여서 회기내 합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야당을 밀고 가자는 게 아니라 민생을 밀고 가자는 것”이라며 “정해진 일정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9일 안쪽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의 이사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간사도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정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최인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부가 ‘4대 무대책’ 예산에 대해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한나라당도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수조정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부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대로 가면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타협이나 절충의 틈새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의 전면 재수정보다는 ‘부자감세’ 관련 법안 철회, 지방재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 정부·여당의 ‘성의 표시’ 쪽에 무게를 옮겨 싣기 시작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못내겠다면, (감세·대량실업 대책 등에 대해) 정치권에 요청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또 민주당 우제창 예결특위 간사는 “재수정 예산안을 반드시 내라는 게 아니다”라며 “부자감세 3법안(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철회와 지방재정 파탄, 실업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먼저 나와야 예산 심사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