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vs한나라 ‘세출’ 놓고 예산전쟁 2라운드

민주당 “대운하·형님·공안예산 대폭 삭감”
한나라 “정치공세…서민예산은 일부 수용”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 주까지 세입과 감세법안을 놓고 치열한 전초전을 치른 여야는 7일부터 내년 예산의 씀씀이를 놓고 방패와 창의 대결을 시작했다.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까지 열기로 한 데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일로 정해진 터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를 감안해 최대한 정부안에 충실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입과 감세법안 대결에서 “79점 정도”(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그쳤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은 세출 부문에서 실점을 만회하겠다며 칼날을 벼리고 있다.

세출 부문에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을 쟁점은 대략 다섯 가지로 좁혀진다. 민주당은 ‘대운하 의심 예산’의 삭감을 잔뜩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하천재해예방(4680억원)과 하천정비사업(7910억원) 예산 등으로 모두 1조7650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예산이 결국 명목을 위장한 대운하 예산이라며 ‘삭감 1순위’로 꼽고 있다.

이른바 ‘형님 예산’도 논란의 도마에 올라 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큰 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영일만의 항만 공사비(243억원)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예산(480억원)으로 773억원이 잡혀 있다. 2008년 예산에 견주어 각각 12배와 10배가 늘어난 액수다.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소속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는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공안수사비(38억원)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예산(37억원), 경찰청의 진압장비 구입비(46억원)와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 조성 예산(51억원) 등 ‘공안 예산’도 문제로 지목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데 쓰일 예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증액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도 늘리자는 게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예산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 예산안보다 7천억원이 늘어난 1조8천억원을 들이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에도 새로 2300억원을 배정하자고 한다. 또 정부 예산안에는 없는 정규직 전환에 6000억원을 반영하자고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등은 어느 정도 수용하자는 기류”라며 “계수조정소위 등에서 적절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에 대해선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예산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