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석 여당, 대화 팽개친 ‘독주 정치’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예산안 일방처리 뒤 ‘MB입법’ 밀어붙이기

홍준표 “이젠 전쟁모드”…민주 “악법저지”

정부·여당이 국회 의석 172석이라는 절대적 우세를 기반으로, ‘일방 통행식’ 국회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13일 여야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명박 관심법안’들도 야당과 대화나 타협 없이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어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새벽 예산안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예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한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청와대도 이들 쟁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정부가 국회에 낸 77개 법안 가운데 규제완화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디어 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안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 관련 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반민주 악법들도 수적 우세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반드시 저지할 반민주악법 10여개를 정한 뒤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애초 야당과 삭감하기로 합의했던 예산 항목들을 대거 되살려냈다. 야당이 ‘대운하 의심’ 예산으로 지목해 여야가 500억원 삭감을 합의했던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조6468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에 편중돼 ‘형님 예산’으로 불린 포항 항만 정비사업 예산 등도 500억원 삭감 합의를 무시한 채,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4600여억원을 배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예산으로 불린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은 애초 여야 합의를 통해 7억4천만원을 줄이기로 했으나, 오히려 정부 원안보다 9억4천만원을 더 증액했다. 또 부실 우려가 일었던 이른바 ‘대학생 역량강화’ 예산도 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애초 합의를 뒤집고 199억원을 증액해 원위치시켰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3천억원, 농림부의 농어촌대학 기숙사설립 예산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556억원은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로당 지원 예산 등 복지관련 항목은 “사회주의적 예산”이라며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