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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이념법안 연내처리”,야,“상임위 심사거부”

등록 2008-12-16 19:11수정 2008-12-16 21:32

국회 쟁점법안 대립 격화
한나라당이 여야 쟁점법안의 연내 입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민주당이 이에 맞서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여야 ‘냉전’이 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며 “오늘부터 전상임위에서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토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제법안과 이념법안을 구분하지 않고, 이달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라”고 덧붙였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나와 “나아갈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왜 과반수를 주었는지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돌파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며 ‘정면 돌파’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소집 요구서를 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정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의 법안심사 활동을 모두 거부했다. 또 이 위원장을 국회법의 회의공개 원칙 등을 어긴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김 의장 방으로 항의 방문을 갔으나 만나지는 못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며 “성실한 협상, 합의의 존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에 전면 불응하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상정 움직임과 관련해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찬반을 떠나 국회 운영의 문제이므로,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최혜정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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