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법 최대쟁점 한 “2월에…” 민 “시한없이”

FTA 타결가능성 높아

여야 원내대표들은 6일에도 ‘27개 쟁점 법안’을 놓고 절충을 계속했다. 그러나 법안들이 퍼즐처럼 물려 있어서 한때 절충점을 찾았다가도 틀어지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역시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법이다. ‘2월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해온 한나라당은 “처리는 늦추더라도 2월에 상정은 하자”는 선으로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한때 ‘조속한 시점’ 표기를 허용할 듯하다가 ‘시한 없는 합의처리’로 되돌아간 상태다. 시기를 못박았다가 나중에 협상이 결렬되면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협상 와중엔 언론 관련 법안 7개 가운데 별로 논란이 없는 디지털방송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세 가지는 먼저 협의처리하고 나머지 신문방송 겸영,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안 4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뒤 협의처리’를, 야당은 ‘시한 없이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선 금산분리 완화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5일 회담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공정거래법) 조항은 2월에 협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는 한나라당의 ‘2월 합의처리’와 민주당의 ‘시한 없는 합의처리’가 맞서고 있다.

사회·인권 관련 법안은 여야 모두 처리 시점을 2월로 잡고 있지만, ‘협의처리’(한나라당)와 ‘합의처리 노력’(민주당)이 엇갈리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밤 협상이 중단된 뒤 “민주당이 처음엔 ‘사회 관련 법안 13개는 합의처리를 포기하겠으니 나머지는 양보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엔 다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쪽은 언론 관련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이 우선과제이긴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집회 및 시위법, 불법행동에 대한 집단소송제 같은 ‘명백한 엠비악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주현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