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 풀렸지만…‘입법전쟁’ 2월로 이월

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푼 뒤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농성 기간에 내걸었던 펼침막에 소망을 담은 글귀와 이름을 적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쟁점법안 처리 전망

민주당이 6일 장기간 이어오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면서, 여야 대치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야 협상에 따라 유동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쟁점 법안 처리가 ‘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 “김형오 의장 말 믿고…” 본회의장서 철수
정부·여당 강경론 거세 ‘밀어붙이기’ 배제 못해

민주당은 12일간 이어오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날 오전 전격 해제하는 ‘선수’를 썼다. 가장 유력한 ‘카드’를 스스로 폐기하는, 일종의 ‘무장해제’를 단행한 셈이다. 이는 며칠 전부터 여론 지형에서 유리한 전략을 놓고 고민하던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한다.

민주당의 결정은 일차적으로, 농성 자진해산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최근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 김 의장은 지난 1일과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1월 중 임시국회 추가 소집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 발언에 변화가 없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농성 해제는 김 의장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정치인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 대고 한 말이므로 (김 의장이) 이를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정에는 주변 환경이 불리하지 않다는 전술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원내대표가 최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로 바뀌고,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강경파의 일방주의 행태를 비판한 것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쪽은 1월12일 임시국회 소집론으로 일단 맞선다. 그러나 김 의장이 ‘1월 임시국회 없음’을 공언한 만큼, 설령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는 2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으로선 정부·여당이 공언해온 ‘쟁점 법안 (2008년) 연내 처리’는 물론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시도까지 무산시키는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위 인사는 “로켓을 발사할 때 한번 카운트다운이 무산되면 재발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유예는 유예일 뿐이다. 정부·여당 내부에선 여전히 강경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이들은 가급적 짧은 “냉각기”(이상득 의원)를 가진 뒤 다시 밀어붙이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지난 5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방송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연설에서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터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쟁점 현안 처리와 관련한 원칙을 어떤 수준과 표현으로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문구나 처리 시한으로 해석될 단서가 들어 있을 경우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입법전쟁을 재개하고, 야당은 필사저지에 나서는 상황이 2월 초부터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본회의장 농성을 일단 해제한 야당이 2월에 또다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점도 상황의 불가측성을 더한다.

강희철 기자 [e-mail]